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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남은 채무를 모두 면책받을 수 있기에 채무자는 가용 소득을 모두 투입해야 한다는 원칙도 존재한다. 이는 세 번째 핵심 포인트로 '가용소득 전부 투입 원칙'이라 불린다.
형사, 중대재해, 이혼, 상속, 민사, 행정, 회생파산 등 다양한 법률 분야에 대한 상담을 제공합니다. 부산 최고의 로펌 중 하나로,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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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가 결정이 떨어지면 신청인이 할 일은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 하는 것뿐이다. 인가 결정이 나면 개인회생채권자 부산개인회생 목록에 포함된 채권에 근거한 가압류, 가처분, 압류 등은 실효가 되고 이를 해제할 수 있다.
납세자나 채권자의 개인파산 입장에서는 생돈이 증발하는 것이기에 이가 뿌득뿌득 갈린다.
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'선거권'에 대한 질문인데요. 대통령은 물론 국회의원 지자체단체장까지 선거권과 피선거권 모두 보유할 수 있습니다.
단, 국가 채무(세금 및 과태료)와 징벌적 성격의 채무(손해배상)는 개인회생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원리금이 그대로 적용된다. 물론 정상적인 납세자가 된 지 얼마 안 되어 금방 개인회생으로 돌아와서 국가의 재판비용만 낭비하는 사람도 꽤 된다.
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 불능의 상태에 개인파산 빠져있거나 지급 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위 지역들 외의 지역의 도산사건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'본원'이 관할한다.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.
그리고 궁금한 것들이 있을텐데요. 언제든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주세요.
파산을 선고가 확정된 후 면책 결정이 되지 않았다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, 구, 읍, 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됩니다. 결국 신원증명서에 부산개인파산 신원증명의 사항(파산)이 기재가 된답니다.
파산 신청은 쉽게 할 수 있으나 빚 탕감을 받는 면책 자격은 다르기 때문입니다.
파산 신청을 하게 되더라도 지킬수 있는 부산개인회생 재산이 있습니다. 지금부터 지킬수 있는 재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